계약임신과 IVF를 통해서 본 출산권

B. IVF의 쟁점

1. 일반적 견해
불임 치료를 위한 IVF시술을 통한 인간 배아 생성=>법적으로 인정. 사회적 의미의 엄마, 아빠의 난자, 정자를 체외 수정시켜 엄마의 자궁에 착상하는 경우=>결혼윤리, 결혼법적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부부가 자식을 갖고 싶어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자연적 임신과 방법적으로만 다를 뿐이다)

2. IVF 시술상의 쟁점
위에서 말했듯이 IVF는 다양한 불임치료에 사용되는데, 본론에서는 IVF 시술상 생기는 총괄적인 쟁점사안과 타인의 정자나 난자를 사용할 경우에 발생하게되는 경우, 그리고 계약임신인 대리모에 수정란을 착상하는 경우로 크게 알아본다. 먼저 IVF(시험관아기) 시술상 발생하게되는 총괄적인 쟁점사안의 토론결과는 아래와 같다.

(1). IVF의 일반적 견해

-IVF라는 체외수정 방법은 대부분 불임부부의 남편의 정액과 부인의 난자와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임신의외의 목적으로 인간배아를 만들 수 없고, 정자와 난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거나 사망한 자.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를 이용하여 배아를 생산할 수 없도록 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