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는 성공적으로 결합한 것인가?

유럽의 각국을 중심으로 경제 정책 사상의 중요한 지주의 하나가 됨으로써, 현실적으로는 이제 까지 생각되지 못했던 노동자 대중의 생활 보장을 실현시키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복지 국가 형성에 큰 힘을 가진 것으로서는, 첫째 영국의 노동당, 스웨덴의 사회민주당 등으로 대표되는 민주 사회주의의 주장을 가진 노동자 정당이 정권을 담당하고, 또 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가질 정도로 강력했다는 사실이다. 둘째, 근대 경제 이론의 전통 중에서 피그의 `후생경제학`(1920)이나, 케인스의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1936)과 같이 과거의 시장 메커니즘의 자동 조정 기능에 대한 신뢰에 기초한 자유 방임 사상에서 벗어나 소득의 평준화를 목표로 하는 재분배 정책이나 정부에 의한 투자 계획의 필요성과 유효성을 주장하는 이론들이 등장한 사실 등이 새로운 정책 사상의 형성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복지국가의 실현은 자본주의의 경제 구조를 크게 개조하였으며, 특히 다년간에 걸쳐서 근로자 대중을 억압해 온 불안정과 빈궁을 극복함으로써 결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산에 있어서의 사기업 중심체제, 즉 자본주의 그 자체를 수정 ,극복하지 않고도 큰 개량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재검토하기에 이르렀다.

★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란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야말로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는 논리에 바탕을 둔 이념과 정책들을 말한다. 17~18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도 시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시장 간섭에 반대했지만, 신자유주의는 대공황으로 표출된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추구해온 복지국가를 공격의 타깃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등장 배경에 차이가 있다.
밀튼 프리드먼과 함께 신자유주의 이론적 토대를 세운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는 ꡒ시장경제의 자생적 질서를 인위적인 것으로 대체하려면 정부의 영향력이 커지고, 이런 정부는 독재와 전체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다ꡓ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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