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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상관관계

등록일 : 2015-02-01
갱신일 : 201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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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가 자유 민주주의를 탄생시키고 발전시켰다는 주장, 자본주의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해 왔다는 주장, 자유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저해한다는 주장, 자유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유지. 발전시킨다는 주장을 하나 검토해 보기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자본주의와자유민주주의상관관계
[1]네 가지 주장의 검토
1)“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
2)“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
3) “자유민주주의가 자본주의의 발전을 저해한다.”
4)“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유지 발전시킨다.”
[2]검토를 통한 결론
신주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문제의 발견- 신자유주의의 물결의 도래


1)“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
달(R. Dahl)이라는 학자의 관찰에 의하면 현재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예외 없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갖고 있다고 한다. 이를 도표화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도표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자동적으로 민주적 정치체제를 가져다주지 않을지는 모르나 자본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의 필요조건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주장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동일한 작동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두 이데올로기 모두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사회적으로 소망스러운 결과를 낳는다는 공통원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강조하는 “소비자 주권”(consumer sovereignty) 과 자유민주주의에서 강조하는 “인민주권”(popular sovereignty)을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생산자는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정치권력을 장악하려는 정치인은 투표로 계산되는 인민의 지지를 극대화해야하고, 인민의 지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민이 원하는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생산자와 소비자, 정치가와 유권자간의 분산적 결정에 의해 경제적 재화와 정치적 권력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는 동일한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서로 강화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격”과 “투표”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는 경쟁시장가격이 최적의 자원 배분을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 민주주의 하에서는 투표가 사회적 복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정치권력 배분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각 국가의 수준 차이에 의해 어느 정도 논리적 결함이 있음을 언급하고 싶다. 실례로 미국, 영국 등과 같이 자유민주주의가 발전된 국가와 제 3세계 국가들은 자유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데 있어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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