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상관관계

1)“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
달(R. Dahl)이라는 학자의 관찰에 의하면 현재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예외 없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갖고 있다고 한다. 이를 도표화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도표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자동적으로 민주적 정치체제를 가져다주지 않을지는 모르나 자본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의 필요조건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주장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동일한 작동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두 이데올로기 모두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사회적으로 소망스러운 결과를 낳는다는 공통원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강조하는 “소비자 주권”(consumer sovereignty) 과 자유민주주의에서 강조하는 “인민주권”(popular sovereignty)을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생산자는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정치권력을 장악하려는 정치인은 투표로 계산되는 인민의 지지를 극대화해야하고, 인민의 지지를 극대화하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