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KORAIL)

도사업의 경영개선조치를 포함시켰다. 정책추진에 있어 1996년으로의 철도공사화연기는 당시 최평욱 철도청장이 최각규 당시 경제기획원장관에 공사화에 따른 막대한 예산부담과 노조문제등을 들어 연기를 요청하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였다. 1996년의 공사화를 백지화한 것은 당시 김인호 철도청장이 상하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특례법을 만들어 경영정상화이후 바로 민영화로 추진하는 정책을 수립하였고, 당시 한이헌 청와대 경제수석도 이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였다 당시 김인호 철도청장은 경제기획원사무원으로 관료로 입각해, 경제기획원에서 과장, 국장, 차관보등을 역임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장을 거쳐 청장에 입명되었다. 따라서 그간의 활동과 논리로 볼 때 시장원리에 입각한 민영화가 바람직한 안으로 보고 추진하였다. 청장이후의 활동도 공정거래위원장, 경제수석등을 거치면서 이러한 면은 나타난다. 참고로 저서를 보면 「경쟁이 꽃피는 경제」「시장으로의 귀환(1999년 11월)」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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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철도구조개혁과정에 있어서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92년도에 철도부채가 가장 많았지만 ‘93년도에 국내차입금이 대폭 감소한 것은 ‘93년 철도공사화 연기에 따른 ’92년말 까지의 재특채무 원금 1조 5,334억원을 ‘93, 1, 1일자로 정부일반회계에서 인수하였기 때문이다 연도별 부채현황추이(억원)
연도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고정부채
-국내차입금
-외국차관
-철도채권
13,728
12,288
1,440
-
16,937
15,836
1,001
-
3,647
2,861
786
-
5,444
3,357
534
1,553
7,378
3,737
316
3,325
8,128
4,974
5
3,148
유동부채
-미지급금
-기타부채
-유동성장기부채
5,996
789
4,256
951
9,304
860
8,069
375
4,318
682
3,135
501
6,787
7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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