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중심으로 한.중.일 경제 공동체

Ⅰ. 자유무역협정(FTA)

당사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와 기타 무역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경제 통합(economic-integration)의 한 형태이다.
⇒ 경제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체제의 유지 강화가 중요하고, WTO가 맡은 역할은 여전히 크지만, WTO에서 실현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거나, 혹은 커버되지 못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연계 강화를 도모하는 수단으로써 FTA를 맺는것은, 일본의 대외경제관계의 폭을 넓힌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 EU, 미국은 대규모적인 지역 경제 무역망 구축과, WTO 교섭, 이 양쪽을 모두 노리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번 신 라운드는, 이와 같은 대규모 지역통합이 구축되기전의 최후의 다각적 무역교섭이라 할 수 있다.

󰁾 추진하는 구체적 메리트
⇒ 경제상의 메리트 수출입 시장 확대, 보다 효율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경쟁조건 개선 외, 경제문제의 정치 문제화를 최소화하고, 제도 확대와 하모니제이션을 가져온다.
⇒ 정치외교 상의 메리트WTO교섭에 대한 교섭력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FTA교섭 결과를 WTO로 넓혀, 가속화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