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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일부 학자들은 조·일 조약의 체결에 대비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었던 국제법에 비추어 일본의 한반도 지배가 합법적이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물론 그 근거 역시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지만, 그보다도 지금은 제국주의시대가 아니며 침략전쟁이 합법화되는 시대도 아니다. 지금의 일본인들이 제국주의자들의 논리에 의거하여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한다면, 그들 역시 한반도를 침략한 백년 전의 일본인들과 같은 제국주의자가 되고 말 것이다.
2. ‘황국사관’(皇國史觀)의 부활은 막아야 한다.
일본도 근대 이전까지는 중국·조선과 함께 동아시아 속의 하나의 나라였다. 그러던 일본이 근대로 오면서 탈아입구(脫亞入歐), 즉 아시아권과 결별하고 유럽을 본뜬다 하더니 유럽의 제국주의를 배워 한반도와 대만 등을 식민지로 하고 중국과 동남아시아지역을 침략했다. 구미권(歐美圈)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식민지를 가진 제국주의 국가가 되었다가 결국 패전의 길로 들어서고 만 것이다. 주제넘게도 유럽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을 막는 역할을 스스로 담당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자신도 제국주의 국가가 되어 아시아국가들을 침략하는 결과가 되었다.
일본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도발하여 한반도를 강제로 병합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만주를 침략하고 다시 중국 본토를 침략했다가, 이 같은 침략행위에 압력을 넣는 미국 및 영국에게 선전포고하여 동남아시아를 침략하고 점령한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제국주의시대의 역사적 사실로서의 침략행위를 2세 국민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야말로 앞으로 그런 침략행위가 다시없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에도 그 2세 국민에게 이 같은 침략사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려 함으로서, 지난날 침략을 받은 한반도나 중국으로부터 항의와 비난을 받아 온 일 또한 사실이다.
그러던 일본이 패전 후 반세기를 넘기고 또 세계사 위에서 국가사회주의체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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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그 전향적 관계를 위한 제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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