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1 節 賃金의 意義
賃金(wage)이란 勞動을 제공하여 얻은 所得이다. 이 賃金은 使用者의 입장에서 보면 企業에 제공된 노동에 대하여 지불하는 代價이며, 勞動者의 입장에서 보면 生活의 원천을 이루는 所得이다. 우리 나라 勤勞基準法에는 賃金이란「使用者가 勞動의 對象으로서 勞動者에게 賃金, 俸給,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支給하는 일체의 金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賃金은 기본적으로는 勞動의 報酬로서, 企業에 대한 勞動의 공헌에 따라서 支給되는 일체의 代價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賃金을 넓게 해석하여 定期的으로 지불되는 通常의 給料 등의 經常的 支給에 手當, 賞與 등 각종의 임시적 支給까지를 포함하여 賃金이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또 이를 좁게 해석하여 각종의 임시적 支給을 제외한 經常的 支給만을 賃金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그런데 賃金은 오로지 企業經營의 차원에서만 가능한 논의의 대상이 아니고 國民經濟, 社會政策 등 巨視的인 차원에서도 중요시되고 있다. 勞動者에게 支給된 賃金은 그들의 所得으로서 貯蓄과 消費로 나누어지고, 그 消費支出은 곧 企業의 製品에 대한 需要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특히 不況期에 있어서 政府는 대규모의 公共事業을 추진함으로써 賃金을 살포하고 購買力을 조성하여, 기업의 滯貨를 감소시키는 景氣回復政策을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企業은 低賃金政策만이 오로지 최상의 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經營者는 賃金支給이 企業의 製品에 대한 購買力을 증대시킨다는 논리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低賃金의 추구보다는 합리적인 賃金水準, 賃金體系, 賃金形態 등의 改善과 합리화가 중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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