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예방과 대처

여전히 아내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보거나 통제하려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성차별적 사회구조가 개선되어야만 이러한 가정폭력은 근절되어질 것이다

Ⅴ. 가정폭력특례법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를 다른 범죄와 같이 형사처벌로만 처리할 경우 가정의 평화와 보다는 오히려 가정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수도 있다는 위험 때문에 가정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폭력행위자의 성행의 교정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가정폭력특례법의 주요한 특색은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이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검찰, 법원의 각 단계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제지를 위한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등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Ⅵ. 신고와 고소
①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는 피해자 본인은 물론 누구든지 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 의료기관, 상담기관, 보호시설, 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가정폭력범죄를 알게된 이상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③ 일반 형법상의 범죄와는 달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