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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의 비교분석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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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2개국(일본, 호주), 북미대륙 2개국(미국, 캐나다), 유럽 3개국(독일, 영국, 스웨덴) 이 가운데 국토가 가장 넓은 나라는 캐나다이며 인구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미국이었다. 7개국 모두 의회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이룩한 선진국이다.
GDP 수준은 1997년 현재 나라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미국이 $8조 1,109억으로 가장 많았고 스웨덴이 $2,278억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GNP 수준은 1997년 현재 나라마다 차이가 많이 났는데 일본이 $48,121억으로 가장 많았고 스웨덴이 %2,319억으로 가장 적었다. 1인당 GNP 수준은 대부분 $20,000이상이고 1997년 현재 일본과 미국이 가장 높았다. 한편 인간개발지수(HDI)에 있어서는 1998년 현재 캐나다가 전세계에서 1위였으며 미국은 3위, 일본은 4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7개국의 인구학적 특성을 크게 인구수, 여성인구비율, 평균수명, 출생률, 혼인율, 이혼율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인구수는 2000년 현재 미국이 2억 7,835만 7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일본이 1억 2,671만 4천명으로 나타났다. 인구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스웨덴으로 8백 9십 1만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7개국은 남성보다는 여성인구비율이 높은 가운데, 이들 국가 중 여성인구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독일로 전체의 51.03%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일본이 51.00%, 영국은 50.90%가 여성이었다. 7개국 중 여성인구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호주로 전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33%이었다. 전체인구에서 65세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7개국 모두 10%이상의 고령사회이며 이 가운데 일본과 스웨덴은 16% 이상으로 최고령국가이다. 7개국 모두 평균수명은 전반적으로 7개국 모두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높은 가운데, 이 두 집단의 차가 가장 큰 국가는 미국으로 남성이 평균 73.4세 사는데 비해 여성은 평균 80.1세까지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평균 수명이 가장 긴 국가는 캐나다로 평균 81.8세였고, 여성의 평균수명이 가장 짧은 국가는 영국으로 평균 79.8세였다. 전체인구대비 연간 출생비율을 살펴보면, 미국이 15.9%로 출생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캐나다 15.1%로 나타났다. 출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독일 9.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구천명당 혼인율은 국가간 차이가 비교적 컸는데, 미국이 8.8명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일본 6.2명(1997년), 영국, 캐나다 5.5명(1995년)의 순으로 나타났고, 스웨덴이 3.8명으로 결혼하는 비율이 7개국 중 가장 낮았다. 이혼율은 혼인율이 가장 높았던 미국이 4.3%로 가장 높았고, 영국이 2.9%(1995년)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비교적 이혼하는 사람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혼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으로 1.8%(1997)로 나타났다.


외국의여성복지서비스의비교분석및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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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각국의 일반적 특성 및 여성지위 현황 비교

Ⅱ. 각국 사회보장제도의 동향 비교

Ⅲ. 여성정책의 최근동향 비교

Ⅳ. 여성복지서비스의 사례 비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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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자가정·미혼모와 여성복지서비스
전세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편모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연구에 포함된 7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모자가정이 되는 원인은 과거에는 사별이 많았으나 점점 이혼과 미혼모로 인한 모자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체가구의 6%(일본)에서 18%(호주)에 이른다.
미혼모(未婚母)와 모자가정을 독일에서는 일반적 의미에서 `독신모(alleinerziehende Mutter; single mother)`로 이해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미혼 여성, 별거 중인 여성, 이혼 여성, 그리고 미망인이 된 여성이 부양해야 할 아동을 데리고 가계를 이끌어 나가는 경우 독신모로 인정을 받는다. 따라서 혼인 관계 여부를 중시하는 우리 식 개념인 미혼모(未婚母)와 독일어인 `Alleinerziehende Mutter(독신모 :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 사이에는 개념 차이가 있다. 아동 양육을 위한 소위 정상 조건으로서 혼인 관계가 중요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독신모의 개념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여성 개인만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여성복지서비스의 개념을 찾아보기 어렵다.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에서 여성은 개별적인 수급권자의 지위를 갖는데, 이는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가 개인의 시민권과 거주권에 근거한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를 위해 시장에 대한 의존성이 적고 공적재화의 성격을 지닌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공보육과 출산휴가 등의 영향으로 여성들의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피부양자로서의 여성의 개념이 미약하다. 또한 경제활동에 참여한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보호와 가사노동을 통한 사회혜택에의 수급권을 주장할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는 요보호모자가정에 대한 복지정책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이 사회보험에 의해 급여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질병 및 부모보험, 연금 등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분야, 조세, 주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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