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신자유주의와 자유당의 사회개혁입법(1908-1914)

필자는 이런 견지에서 일단 여기서는 신자유주의의 이념이 1908년 이후 자유당 정부가 추진한 일련의 사회개혁 정책들에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사회개혁 방안이 자유당 사회개혁 정책들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을 자유당이 신자유주의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개혁정당으로 변모했다는 근거로 내세우는 해석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

Ⅰ. 신자유주의의 사회개혁 방안

신자유주의는 비록 그 기조는 자유주의적이지만 인간관 및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처방,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사회성(sociability)을 강조하는 이념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개체성의 완전한 발현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회적, 구조적 차원에서의 외적, 물질적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국가 주도의 전면적인 사회 개혁을 통해서 빈곤, 실업, 독점 등과 같은 개인적 자유의 실현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하였다. 신자유주의에서 국가는 개인과 대립된 존재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이 발전할 수 있도록 외적 조건을 제공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