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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복지정책의 소득분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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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직업훈련은, 특히 기능사 양성훈련은, 외부편익이 큰 분야이다. 한 지역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가 훈련기관운영에 재정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

본문/내용

직업훈련은, 특히 기능사 양성훈련은, 외부편익이 큰 분야이다. 한 지역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가 훈련기관운영에 재정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다른 지역의 사업체에 취직을 하여 그 지역의 경제와 소득증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직업훈련은 국제사회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같이 국가전체에 큰 이득을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이익을 받는 지역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업훈련에 사용할 재원을 일정 비율 분담하는 범주적-조건부-배합 보조금(categorical-conditional-matching -grants)을 제공해야 한다(김기원,1995:343-364). 훈련재정 분담으로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직업훈련량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훈련 결과 저소득계층 수료생의 취업과 안정적 소득가능성을 높여 계층간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전체적인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3)기관별 직업훈련
직업훈련은 기관별로 크게 공공직업훈련, 사업내 직업훈련, 인정직업훈련으로 분류될 수 있다.

1)공공직업훈련

공공직업훈련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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