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제3차 정책포럼 자료집

기존 노동체제의 해체를 강제하고 있는 이러한 법적, 제도적 변화 외에도 노사관계 주체들에게 있어서도 새로운 노동체제의 형성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자본에게 있어서 새로운 노동체제는 무엇보다도 순조로운 산업구조 조정과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유연노동체제’ 구축의 요구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아직 정돈된 입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와 자본측의 입장간에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정부는 현재로서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나 방향에 있어서나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합의’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법제화의 과정을 거친 노사정위원회는 그 자체가 사회적 합의의 한 모델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합의의 노사관계를 형성해갈 중심 추진체로 설정되어 있는 셈이다. 이에 비해서 자본(사용자) 측의 입장은 다소 모호하다. 정부와의 관계에서 노사정위원회의 틀 혹은 사회적 합의의 개념 자체를 거부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결코 그것을 적극 수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사용자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