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I.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현황과 평가
1. 긍정적인 측면
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성화
1995년 7월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999년부터는 전 사업장이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민간 직업훈련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이에 따라 시행 초기에는 지원실적이 낮았으나, 시행 3년째인 1998년 대량실업사태 이후 지원사업장, 지원인원, 지원금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시행 5년째인 1999년 한 해 동안 58천개 사업장, 978천명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적용범위 대비 지원실적을 보면, 사업장의 훈련참여율은 1998년 4.5%에서 1999년 9.7%로, 피보험자의 훈련참여율은 1998년 11.2%에서 1999년 16.2%로 크게 증가하여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지원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1>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개소, 명, 억)
1995하
1996
1997
1998
1999
사업장
380
4,529
8…(생략)
나. 사업주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
강순희·이병희·김미란, ꡔ직업능력개발사업 성과 분석ꡕ, 한국노동연구원, 2000
강순희·이병희·전병유·정진호·최강식·최경수, ꡔ지식기반산업 인력수급 실태 및 수요 전망ꡕ, 1999.12
김태기 외, ꡔ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ꡕ, 노동부, 1999
유길상, ꡔ고용보험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ꡕ, 한국노동연구원, 1995
유길상·강순희·홍성호, ꡔ직업능력개발사업 활성화 연구ꡕ, 한국노동연구원, 1997
이병희·김미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 합리화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0.5
이병희, ｢실업자 직업훈련의 평가｣, ꡔ실업실태 및 ’98～’99 실업대책 효과분석ꡕ, 한국노동연구원, 2000.5
정택수 외, ꡔ사업주 자체 직업훈련의 활성화 방안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9a
정택수 외, ꡔ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의 적정수준 연구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9b
직업능력개발 3개년 추진단, ꡔ직업능력개발 3개년 계획(안)ꡕ, 2000.6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ꡔ고용보험동향ꡕ, 각호
Booth, A. L. and D. J. Snower, Acquiring Skills : Market Failures, Their Symptoms and Policy Respons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Gasskov, V. “Levies, Leave and Collective Agreements Incentives for Enterprises and Individuals to Invest in Training,” European Center for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Training(CEDEFOP), Vocational Training, No. 13, 1998
ILO, World Employment Report 1998-99, 1998
OECD, The OECD Jobs Study, 1994
OECD, Employment Outlook, various years
OECD, Overcoming Exclusion through Adult Learning, 1999
OECD, “Training of Adult Workers in OECD Countries: Measurement and Analysis”, Employment Outlook, 1999
OECD, “Review of Labor Market and Social Safety-Net Policies in Korea,” 2000
|
인 쇄
바로가기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와 발전방안.hwp
[Size :
284 Kbyte
]
장바구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