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확장 전략과 한(조선)반도 핵외교

5. 북(조선)과 일본의 상호 접근, 그리고 그에 대한 미국의 제동
미국이 어느 시점에서 북(조선)에 대한 ‘핵공방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본다면, 미국의 대북 핵외교가 추구해온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층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다. 1988년 12월 7일 미국과 북(조선)은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공식 대화를 시작했고, 다음 달인 1989년 1월 미국은 북(조선)과 관계 개선을 위한 조건으로 미군 유해 송환, 휴전선 일대의 신뢰 구축, 대미 비난 중단, 남북 대화 진전, 테러 행위 포기를 제시했다. 그리고 나서 곧 뉴욕에서 미국은 북(조선)과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 조치 협정을 비준하는 문제를 대북 관계 개선의 새로운 조건으로 처음 내놓은 때는 1989년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조·미 접촉에서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되짚어보자면, 미국이 맨처음 북(조선) 핵문제를 꺼내면서 ‘핵공방전’을 시작한 시점은 현존 사회주의 진영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한(조선)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된 시점과 일치한다. 그 시점은 소연방의 해체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