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2. 20 법원서기보 (민사법)

1.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③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②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무능력자인 경우라도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④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

2.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②

①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농담을 하였으나 乙은 甲이 농담한 것으로 알 수 없었던 경우

② 甲이 乙에게 도박채무의 변제로서 토지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甲이 乙의 강박에 의하여 丙에게 토지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甲이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 1억원을 1천만원으로 잘못표시한 경우

3. 대리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③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등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본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나 일정한 범위안의 이용 또는 개량행위는 물론, 대리인의 목적물에 관한 처분행위도 가능하다.

③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④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허락없이도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4.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④

①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본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②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기본 대리권이 공법상의 대리권인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③ 표현대리의 효과는 상대방 측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는 위임관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