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 장 환경규제 및 관련 지원 제도
제 1 절 환경규제정책
1. 이론적 배경
Garret Hardin(1968)이 주장한 `The Tragedy of the Commons` 문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환경의 관리와 규제문제는 대부분이 소유권(property rights)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므로 공공재산(common property)으로서 자연환경의 남용과 이로 인한 오염과 환경악화(environmental degradation)를 방지하고 자연자원과 환경의 최소비용에 의한 효율적 배분을 위한 것이 환경규제의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들은 개개인이 자연환경정책을 스스로 준수하려는 경제적 동기를 수반하는 것이어야 한다. 환경개선이나 환경기준과 같은 환경목표의 달성을 위한 규제수단으로는 규제기준의 설정과 같은 제도적 수단(또는 직접규제), 조세나 부담금의 부과와 같은 경제적 수단 및 정부의 재정지원 수단, 배출허용권 거래제도 등이 존재하나 이러한 수단에 의한 환경보전에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어느 수준의 환경질이나 오염물질 배출이 개개인이나 전체 사회에 의해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정책은 자연보전(nature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정책수행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형평성(equity)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설정된 환경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오염방지수단 중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다(Bohm and Rusell, 1985).
국민의 도덕적 감정에 호소 :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행위가 환경질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적극 캠페인함으로써 국민의 도덕적 감정에 호소 하여 주어진 환경질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정부의 직…(생략)
|
ٷΰ
중소기업 경영환경 및 청정생산체제 실태조사 연구.hwp
[Size :
379 Kbyte
]
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