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해석 적용과 기본권

재판소원의 인정여부는 하나의 헌법문제이다. 학계의 압도적인 찬성의견이 있는 반면, 김철수, “헌법소원제도의 개선방안”, 헌법재판소, 법률의 위헌결정과 헌법소원의 대상, 헌 법재판연구 제1권, 1990, 547-549면 ; 허 영, “헌법소원제도의 이론과 우리제도의 문제 점”, 고시연구, 1989.4, 61면 등 참조.
법원의 실무가들은 반대하고 있 다. 법무부, 헌법재판제도, 법무자료 제95집 ; 법학, 제29권, 3·4호(1988.12.)의 “헌법재판의 활성화 방안” 토론내용 ; 박일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인권과 정의, 1989.11, 78-82 면 등 참조.
대체로 실무가들은 독일과 달리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아니고, 남소문제, 사실상의 제4심화, 능력론, 헌법 107조 제2항해석론 등을 들고 있다. 최고 사법기관이냐 아니냐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헌재는 법률에 의하여 판결의 취소권을 예외적으로 가질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독일과는 달리 선거소송, 중요한 권한쟁의는 대법원 관할이다. 독일 헌재와 같이 연방문제를 다루는 위상을 가진 것도 아니다. 실무가들은 우리의 헌법현실에 맞는 제도가 도입되어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