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18세기 환곡제도의 운영과 기능 변화

본 논문은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1장은 17세기 국가 진휼책의 추이와 새로운 환곡분급의 모색을 살피고, 2장은 17세기 후반 환곡 還收方式의 변화와 未收穀의 정리를 다룬다. 3장은 18세기 환곡의 재정보용기능이 증대하면서 나타난, 진휼기능의 감소, 환곡운영기관의 증설, 환곡의 盡分化와 강제분급을 살핀다. 4장은 18세기 후반 환곡운영방식의 變用과 실태를 검토하려 한다.

1장에서는 진휼책의 추이를 살펴볼 것이다. 17세기 후반은 전쟁을 겪고 난 후인데다 자연재해가 겹쳐서 적극적인 진휼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진휼정책을 통하여 국가의 진휼곡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국가는 진휼곡을 확보하기 위해 곡물을 移轉하고, 각종 곡물 상납분을 유치하였고, 職帖을 판매하여 募穀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진휼책에 따른 수령의 역할을 강조하고, 御史를 파견함으로써 진휼의 상태를 조사토록 하였다. 한편 국가는 새로운 형태의 진휼책을 모색하였으며, 이때 제시된 방안으로는 朱子의 진휼책, 中國 古代의 진휼책을 비롯한 救荒策까지도 포함하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국가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