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무역 불균형 극복을 위한 생산기술 협력 및 대한투자 유도

대일수출의 부진요인
일본시장에서 수출이 부진한 요인은 우리나라상품이 섬세한 일본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측면과, 원-셋트형 산업조직, 계열화 그리고 복잡다단한 유통구조의 존재 및 그들의 독특한 상관행 등 소위 높은 비관세장벽의 존재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일본소비자가 섬세하고 까다로운데 비해 우리나라상품은 적당주의적 요소가 강하여 일본의 소비시장에 충분히 매취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 상품은 일본시장에서 품질경쟁에 비교우위를 가지기보다는 가격경쟁에 비교우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 가격경쟁에 관한 한 중국이나 동남아의 그것에 비해 크게 뒤진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높은 비관세장벽은 특히 중간재 및 자본재 거래에 외국제품의 침투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적 기술개발 등 강력한 계열화의 존재는 그 사이를 외부에서 침투하기 무척 어렵게 되어 상대적인 의미에서 그들 특유의 배타적, 피라밋 생산조직을 형성시켜 온 것이다.
2. 대일역조의 축소, 균형화 방향
그러면 확대되어가고 있는 대일역조를 어떻게 축…(생략)

(1) 일본의 생산기술의 도입을 통한 한·일간 분업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