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ha Development Agenda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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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
칸쿤 제5차 각료회의
7월 협상
2004년
2005년 12월
홍콩각료회의
제네바소규모각료회의2006년 6월
2007년 7월
기본골격 합의도출
선진국과 개도국에 각각의 계수를 부여하는 관세감축공식
모든 비농산물 품목에 대한
일괄감축방식 채택
NAMA이슈 논의실패
DDA협상 일시 중지

협상 세부원칙
초안 제시
비농산물
Doha Development Agenda
2008년 10월
2009년
2xxx년
L.Wasecha 스위스 대사
신임 의장으로 선출
비관세장벽 이슈별 제안서 관련 논의와 함께 특정 이슈별로 비농산물 시장 접근 협상 그룹 의장 또는 주도국 주체로 개최되는 소규모 협의가 진행
비관세장벽 제안서 관련 논의
미국과 신흥 개도국들간의 입장 차로
4월말 수정텍스트 제출에 실패
2xxx년 4월
서비스
Doha Development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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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명시된 합의 대상 기준
(12개의 대분야와 155개의 소분야)
기설정 의제 (built-in agenda)
DDA 협상과 관계없이 이미 GATS에 의거하여
주기적으로 협상을 하도록 규정

서비스
Doha Development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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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상 분야와의 차이점

1. Positive system
- 자국이 원하는 분야만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개방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추진

2. 양자협상(request/offer approach) 방식
- 각국이 스스로 개방할 서비스 업종과 그 폭에 대해 시장개방계획안(양허안)을 제출하고, 여러 교역 상대국에 대해 같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과정을 반복

서비스
Doha Development Agenda
200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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