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정책 방향

서 새롭게 등장한 노동자층은 숙명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갖게 되었다. 생산수단을 갖지 않은 노동자는 생산수단을 지닌 자를 위해 과도하게 노동을 할 뿐이고 돌아오는 임금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되짚어 보면 1789년 일어난 프랑스대혁명도 혁명을 통해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기를 고대하는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19세기 내내 현실의 자본주의는 통제력을 잃고 온갖 부정적인 양상을 낳고 있었다. 그 중 노동자들의 빈곤 문제가 핵심적인 양상이었다. 19세기는 한편으로 인류가 물질문명의 진보를 이루는 새로운 기초로서 자본주의가 출현한 세기라면,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체제가 안고 있는 내적 모순에 직면하여 대중의 고통과 이로 인한 소요, 혁명 등의 물결이 넘쳐나던 격동의 세기였다.
이런 양면성을 가진 당시의 질서를 새로운 각도에서 극복해보려는 시도가 19세기 끝 무렵 독일에서 일어났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용어로 하자면 사회보험제도가 창안되어 새로운 접근을 통해 모순을 극복하려는 또 다른 진보의 역사가 본격화 되었다.3)
특히 20세기 전반기 50년 동안 서구는 두 번의 세계대전과 한 번의 심각한 경제대공황을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체제위기와 사회위기가 고조되었으며, 더군다나 대안체제로서 소련에 구축된 사회주의경제체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는 복지국가 도입과 정착의 보이지 않는 추동력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1919년에 종결된 1차 세계대전이 구미 선진국들로 하여금 전쟁으로 피폐화된 자국민들을 사회주의의 도전으로부터 격리시키며 자본주의 수범효과를 노리며 각종 사회보험을 확대하기에 이르렀고 아울러 1920년대 말엽부터 확대, 정립되는 단계를 밟아 나갔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에는 대다수 국가들에 실업보험과 사회수당이 도입됨으로써 복지국가의 기본 틀이 이미 완성되었다. 서구 경제가 황금성장기를 맞는 1970년대까지 복지국가 역시 강화, 정착되는 단계를 거치게 되었고 여전히 서구의 복지국가는 강건한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격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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