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討論 최종 보고서
`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
`目 次`
1. 緖論 -한국경제의 현재 당면 문제
2. 本論 - 문제 간의 연관성과 근본적인 원인; 교육
3. 結論 - 한국교육의 구체적인 변화방안
1. 緖論
지난 1분기 한국경제 `위기의 시계`는 어둠이 서서히 깔리는 초저녁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위기의 시계 바늘을 자정 쪽으로 밀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그리스 쇼크`에다 가계 및 국가부채 위험과 둔화되는 실물경기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조만간 `위기 예보`의 시간대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1)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현재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또한 그것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민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2.本論
가장 우선적으로 보아야할 문제는 한국사회의 ‘양극화 문제’이다. 여러 통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한국사회에서의 양극화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상대적 빈곤율 상승폭은 OECD국가 중 최대에 치닫고 있다. 우리 조는…(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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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까지 심화시킨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조는 이러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교육구조의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구조 및 과정은 과거 제조업시대에 걸맞는 인력을 창출하기에 최적인 구조로 더 이상 변화되지 않고 있다. 수 많은 인력들이 틀에 맞추어진 ‘하나의 형태’가 되길 소원하고 이 형태와 비슷하게 맞추어진 사람만이 우대받는 시스템적 구조는 제조업의 생산과정과 많이 닮아 있다. 하지만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면서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은 많이 변화되었다. 이에 맞추기 위하여 현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키워낼 교육구조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먼저 주장하는 것은 ‘대학교육의 공공재화’이다. 정부에서 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강의로 뽑힌 수업을 직접 촬영하여 많은 대학생들이 볼 수 있게 교육센터를 만들고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교류학점도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학생들도 질 높은 강의를 마음껏 수강할 수 있고 공부도 많이 할 수 있다. 또한 동영상으로 촬영한 강의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게 되고 그러면 정부도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 명분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매년마다 동영상을 업데이트하고 강의평가를 실시해 낮은 평가를 받은 강의 20%정도는 새로운 다른 교수님의 강의로 교체하면서 운영하면 우리나라 대학교육도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전공에 상관없이 모든 기초학문들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학문간 융합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발하는 아이디어를 얻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마음껏 관심분야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모노칼라가 아닌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인재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세무대학, 농협대학 등과 같이 취업 및 전문직에 특화된 대학교를 정부차원에서 많이 설립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애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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