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2002두8626 판결의 의의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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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두8626 판결의 의의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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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

2. 쟁점 정리

3. 시장의 획정

4.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목차

5. 부당성 여부

6. 판결의 의미와 파급효과

7. 판례의 논거

8. 판례의 논거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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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포스코의 시지 남용

1999.2.

현대하이스코, 냉연강판공장 완공
1999.8.6.~2001.2.14.
포스코에 열연코일 공급을 5차례 요청
포스코, 모두 거절
(시장진입 저지 의도 공표)
2001.4.12. 공정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방해(부당거래거절)로 판단, 시정조치
2002.8.27. 서울고등법원,
처분취소청구 기각
2007.11.22. 대법원,
파기환송(2002두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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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정리
1. 사건의 경위
3. 시장의 획정
4.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목차
5. 부당성 여부
6. 판결의 의미와 파급효과
7. 판례의…(생략)

①

②

③

④

① ∼ ④

① ∼ ④

① ∼ 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