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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
SWU
www. swu. 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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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소년 인권`
1. 서론
2. 인권 개념, 용어
3. UN아동권리협약
4. 한국청소년인권협약
- 학생 인권 조례
- 조례의 정의
- 학생 인권 조례란 무엇인가
-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논란
- 쟁점들
5. 청소년인권 증진과 권리교육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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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청소년의 인권 보호
- 국가의 발전과 영속
하지만,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와 인권 침해
아동과 청소년 인권에 관한 이해
인권에 대한 지속적 연구 필요함
특히, 청소년이기에
특별히 갖게 되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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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개념
인간의 본래적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가지는 법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주장 또는 자격
- 단지 구별된 개인들만이 아니라
집단적 사회와 관계 없이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 인 것
인권의 용어
기본적인 인권의 개념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이끌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생략)
6.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7.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8.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9.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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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사처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회에 통과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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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수자 학생의 권리 - 동성애 2. 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의 권리 3.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학생 인권 조례의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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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성애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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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발 규제에 대한 반발
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반대 : 학생 본연의 역할에 소홀
주장 1 외모에 신경쓰느라 학업을 소홀히 함
주장 2 탈선의 우려가 있다
주장 3 학생들간의 빈부격차를 발생시킨다
(ex. 노스페이스)
주장 4 학교의 학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반대 : 학생 본연의 역할에 소홀
찬성 : 신체 자유를 누릴 권리
주장 1 학생은 자신을 꾸밀 권리가 있다
주장 2 두발 자율화는 학업 성적과 관계가 없다
주장 3 학생에게 획일적 사고를 강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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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집회 시위에 대한 반발 (집시법)
집회 시위에 대한 반발 (집시법)
찬성
반대
주장 1 문제가 과장될 우려가 있다
주장 2 어른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끝날 수 있다
주장 3 군중심리에 휩쓸리 수 있다
주장 4 성적 하락의 우려가 있다
주장 1 집회는 개인의 자유이다
주장 2 집회도 일종의 사회경험이다
주장 3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의견이
소외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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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 증진과 권리교육의 과제
1. 공적 전달 체계 혁신
- 청소년 권리 관련 민간단체 육성, 기관운영 지원, 인권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
2. 제도적 장치를 중심
- 국가적 청소년 권리기구 설치,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 청소년 참여기구 설치, 청소년정책 관련 법령과 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이 필요
3. 유엔 아동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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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의 개념과 UN아동권리협약,한국청소년인권~.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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