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구정책

더욱 탄력을 받아서 1978년에는 18.2%까지 감소하였다.
4) 4단계 - `신(新)혼인법`과 한 자녀정책 실시 단계(1979~현재)
덩샤오핑에 의해 국가정책이 정립되기 시작했다. 계획생육에 대한 내용은 신(新)헌법에 `혼인법`이 새롭게 제정했다. 1979년 1월 ‘한 가구 한 자녀(一夫一子女)운동’은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수립했다. 실제로 1979년부터 1998년까지 3억 4천만 명의 인구 자연증가를 억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는 이 정책이 매우 강력한 사법조치가 행해지기도 하지만 도시와 농촌별, 한족과 소수민족별, 성(省)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위반시 가해지는 처벌의 강도 또한 매우 다르다.
3. 계획생육정책의 기본 내용
덩샤오핑 체제가 들어선 1978년 이후 제정된 계획생육정책이 바탕이 되었다. 이 정책은 매우 강압적이고 엄격하다. 그리고 각 지역과 민족 간에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같은 성(省)이나 시(市)이더라도 직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2002년 8월에 국무원에서 `사회부양비 징수관리방법(社扶的收管理法)`에서는 위반자들에게는 직장에서 진급 상에 불이익과 감봉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고 300~800위안의 ‘사회부양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소수민족은 기본 2자녀까지,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첫째가 딸일 경우 5년이 지난 후 둘째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4. 계획생육정책의 문제점

주로 도시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농촌지역에서는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해 절반만 성공했다. 당시 농촌 지역에서 ‘생산책임제’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가족 수에 따라 경작지가 배분되었기 때문에 농업 생산성은 증가, 농민들이 더 많은 토지를 원해 불법 출산이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농민의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입됐던 생산책임제가 산아제한정책을 역행하는 모순을 일으켰다. 그리고 남녀 비율이 왜곡되어가고 있다. (남:여=120:100) 또 호구에 등록하지 않는 무호적자(黑孩子)문제도 심각하다.
반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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