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읽고

생명만은 보장된다는 결과가 되므로 현재에 있어서 사형제도의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4) 국민정서
사형제도의 현실적 근거는 국민 일반이 가지는 응보의 관념 또는 정의적 확신인 것이다. 당해국의 국민 대다수가 흉악범에 대한 사형을 요구할 때 사형을 과하는 것은 형법상의 정의관에 합치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국민이 살인자에 대하여 그 스스로 귀중한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응보적 감정의 민족적 확신 내지 민족적 법률개념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북한과의 긴장관계속에서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하에 있으며, 귄위주위적인 정치문화의 전통이 강하게 작용하는 현실에 있으므로 내란죄, 외환죄, 이적죄등으로 전국민적 의분을 유발케하는 범죄인에 대하여 사형이 인정되어야 하는 민족적 요청이 특별히 강조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형제도 찬성론을 보게 되니 나 역시도 사형제도는 있어야하는 제도 라고 생각이 된다. 물론 생명의 존엄성은 귀한것 이다. 하지만 생명의 존엄성을 아는 존재가 다른 생명에게 해를 가하고 그해가 더큰 피해를 입힐수 있다면 그것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 하다고 생각이된다. 더욱더 크게 봐서는 사형제도는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 인것이다. 최악의 살인마였으며 병원에서 정신이상 진단을 받아 이후에 감옥 에서 출소를 하게 된다면 그가 다시 살인을 하지 않는다는 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국민에게 도 줄수있는것 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형제도는 폐지 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완전이 폐지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다 사형제도 폐지이후 그를 뒷받침 할수있는 법이나 제도가 정해진후 사형제도는 폐지가 되는것이 옳다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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