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범죄의 정의와 현황,원인,관점 및 관련 정책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사회의 아동성폭력 범죄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2) 숨겨진 피해자가 많아 아동성범죄란 문제를 현실그대로 분석하기란 쉽지 않지만 그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점에 미뤄볼 때 이 문제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에 본문에서는 아동 성범죄가 어떠한 것이고 발생원인은 무엇인지, 현행 정책과 법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그를 통해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정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아동성폭력’범죄 문제의 정의
아동 성폭력의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아동성폭력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아동성폭력의 정의는 각자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게 정의되어 명확한 한 가지 정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성폭력에 대한 정의를 몇 가지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의를 내려 보고자 한다.
먼저 법률에 나타난 개념을 살펴보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동 법 제7조에서는 아동성폭력의 개념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정의하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기존의 형법 및 특별범죄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위력 혹은 위계에 의한 간음, 아동성추행,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신체적인 추행, 언어적인 추행, 음담패설이나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죄 등이 성폭력에 해당한다. 성폭력은 얼마나 심한 행동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원했느냐 원하지 않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생각이나 판단이 미성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행동은 모두 성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성폭력피해아동 전담기관인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는 임상적

보관중인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