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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TRADE
CASE STUD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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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금 및
수입비용 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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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소개
2. 용어 정리
3. 환급 방법
4. 결론 도출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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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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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소개 - 원본
저는 군산시 오식도동에 위치한 JI-TECH의 해외업무를 담당하는 박석규 부장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는 2xxx년 8월경 인도 현지의 한 업체와 독점판매권계약을 하고 반도체 중간체(presecursor)를 만드는 원료인 normal butyllithium이란 화학물질을 수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했던 품질에 미달하는 것이 와서 반품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 반품과 관련하여 대체품 또는 반품한 금액 + 수입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U$ 40,600 / 한화 약 4500만원) 만큼 보상하는 협약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협약서에 따라 저희가 약 1개월 전부터 대체품 구매요청서를 보냈으나 현재까지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인도업체로부터 이전에 환급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REFUND(환급)받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와 어떤 방법을 통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또 어느 기관을 통해서 처리해야 하는지요.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JI-TECH 박석규 부장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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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소개 - 요약
2xxx년 8월 인도 현지업체와의 독점판매권계약 체결
반도체 중간체 원료인 화학물질 `부틸리튬` 수입
수입 결과 계약품질조건 미달 → 반품요구
반품관련 보상협약 체결
지속적인 구매요청서 전달
협약서 미준수에 따른 환급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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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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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의의』
국제간 매매계약을 말한다. 본질적으로 국내의 매매계약과 동일하나 국제 상관습이 적용되며 국가별 무역…(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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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중에서 한 당사
자가 원할 시 사용가능
예 ) 파키스탄으로부터 원사를 매년 일정 수량씩 정해진 품질 수준으로 들여오고, 바이어와 판매자간의 관계가 돈독할 시 연간계약 체결 후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만큼의 물량을 선적
3) 독점계약 (Exclusive contract)
수출상이 수입국의 특정 수입업자 이외에는 판매하지 않으며 수입상도 수출상의
제품 이외에는 같은 품목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계약방식으로 판매자는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바이어가 자신의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고 바이어는 자신의 지역에서 경쟁적 관계에 있는 제품을 취급하지 않고, 연간 최소 수량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판매자도 독점계약으로 놓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사례에 해당한다
2. 용어정리 - 무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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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종류 - 독점판매계약』
해외독점판매권계약 시 유의사항
독점계약은 한번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대방과 배타적으로 서로 구속되게 되므로 신중하게 체결하여야 하며 독점계약 체결시 특히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독점기간
독점권을 주는 경우와 받는 경우가 서로 다르다. 주는 경우에는 자신의 품목이 상당기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짧게 하고, 별로 경쟁력이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길게 잡는 것이 유리하다. 독점권을 부여받는 경우에는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2. 독점지역
독점권을 받는 경우에는 지역을 넓고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 미국, 중국 혹은 미주지역, 유럽지역 등으로 받으면 매우 유리하다. 그러나 독점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좁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북경지역, 뉴욕지역등으로 부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2. 용어정리 - 무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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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종류 - 독점판매계약』
3. 독점품목
독점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좋다. 반대로 독점권을 부여받는 경우에는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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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금 및 수입비용 환급방법.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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