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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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5.8.14.] [법률 제7587호, 2005.7.13., 일부개정]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경제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시행 2007.12.14.] [법률 제8691호, 2007.12.14., 일부개정]
사회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며,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감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2009.12.1.] [법률 제9766호, 2009.6.9., 일부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전산망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중복 제공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복지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통합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오용 및 남용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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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xxx.8.4.] [법률 제10997호, 2xxx.8.4., 일부개정]
출소자의 갱생보호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켜 사회적재정적 지원을 받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며, 농어촌 지역 등의 지역특성과 시설분포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법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2012.8.5.] [법률 제11239호, 2012.1.26., 일부개정]
일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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