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문제의 이슈화

◈ 장애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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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슈화 과정-가. 홍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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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크기
-사회적으로 농아인들을 위한 목소리가 커져
장애인 인권에 대한 생각이 증가
-장애인 관련 불법 복지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행, 성폭력 관련 사건들 다수 발견
-도가니 이슈로 인한 법적 논란→ 여러 조치강구
-‘도가니법’ 제정
-아동장애인 성폭행에 대하여 공소시효 폐지
-사건 관련 피해자들의 형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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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언론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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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슈제기자 및 유발장치
이슈 제기자
-공지영 작가, 황동혁 감독 등 영화 관계자들,
사건 관련 피해자와 그 가 족들 또는 관련자들

이슈
유발장치
-영화‘도가니’, 공지영 작가의 소설 ‘도가니’

이슈화
과정의
참여자
이슈를 다투는 이들
-장애인 인권 관련 단체, 도가니 사건 관련
장애인들

관련공중
-동일시집단 : 장애인들, 사회복지 관련 전문
가들
-관심집단 : 장애인 복지 기관들
-관심공중 : 사회복지를 전공으로 하는 교수
혹은 학생`
-일반공중: 정상적인 사람들
(이 사태가 안타깝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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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사 처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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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소개
시기
-2013. 01/31일 용인시 소속(29세)
-2013. 02/26일 분당지역 주민센터(32세)
-2013. 03/19일 울산지역 주민센터(35세)
3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자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근본적 결함에서 문제발생
요구
사항
-업무 가중화시키는 ‘깔때기 현상’
→전문인력 노동자 충원 및 노동환경 개선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

-행정환경의 변화 및 지자체 실정에 조응하여 공무원 인력 및
조직운영 체계 재설계

-국회, 노조, 시민사회, 해당 사회복지 공무원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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