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와 현황,문제점,인권침해 사례,법제도,정책 및 발제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호봉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호봉이 오르더라도
임금이 거의 상승하지 않아 저임금에 시달리고, 학교장 재량으로 고용과 해임이 자유로워
일상적인 고용 불안정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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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한 법제도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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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한 법제도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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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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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러한 기간제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지만,
사업장에서는 차별과 부당한 대우가 존재
`부당해고구제심판에 대한 판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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