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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민주개혁의 실시(1945~1949년)
북한경제의 이해
_SLIDE_2_
민주개혁의 실시
01. 토지개혁의 배경과 입법
02. 지주층의 전개와 소멸
03. 토지분배과 농민계층 변동
04. 중요산업 국유화
_SLIDE_3_
토지개혁의 배경과 입법
01. 토지개혁 이전의 상황
02. 조선공산당과 소련의 합작
03. 토지개혁의 입법
04. 토지개혁의 원칙
_SLIDE_4_
토지개혁의 배경과 입법
토지개혁 이전의 상황
토지개혁 이전의 상황
사회주의 세력의 농민과의 유대 강화
토지개혁의 기조 형성(평남인민정치위원회의 「시정대강」 「접수일본인토지관리규칙」,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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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혁의 배경과 입법
조선공산당과 소련의 합작
2. 조선공산당과 소련의 합작
“5정보이상 소유한 지주의 토지를 무상몰수”
반봉건 사회구조 찰폐의 필요성 인식
농가실태조사 실시
_SLIDE_6_
토지개혁의 배경과 입법
토지개혁의 입법
`북조선농민대…(생략)
1) 47세 아버지, 45세 어머니, 23세 아들, 21세 딸-`1+1+1+1=4점
2) 61세 할아버지, 39세 아버지, 17세 아들, 13세 딸-`0.3+1+0.7+0.4=2.4점
(A)/(B)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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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몰수
사례3 개신교계(기독교)
교회 부속기관, 고아원, 양로원, 학교 등의 운영경비를 위한 부분적 지주제 경영 토지 소유
~ 토지개혁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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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층의 저항과 소멸
지주층과 종교계에 대한 영향
3. 기독교적 민족자본주의 진영 전체의 약화
평안 남-북도 지역기독교/민족주의/자본주의 세력의 진영
_SLIDE_20_
토지분배와
농민계층 변동
01. 토지분배의 방식
02. 농민계층의 변동
03. 남북한 토지개혁의 비교
_SLIDE_21_
토지분배와 농민계층 변동
토지분배의 방식
토지분배
우선순위
고용농
토지 없는 농민
토지 적은 농민
_SLIDE_22_
토지분배와 농민계층 변동
토지분배의 방식
토지분배 방식 : 점수제
성별
연령
토지점수
남
18~60세
1점
여
18~50세
1점
청년 남녀
15~17세
0.7점
남녀 어린이
10~14세
0.4점
9세 이하
0.1점
남자노인
61세 이상
0.3점
여자노인
51세 이상
0.3점
_SLIDE_23_
토지분배와 농민계층 변동
토지분배의 방식
점수제 예시
4인 가족 기준
1) 47세 아버지, 45세 어머니, 23세 아들, 21세 딸-`1+1+1+1=4점
2) 61세 할아버지, 39세 아버지, 17세 아들, 13세 딸-`0.3+1+0.7+0.4=2.4점
같은 4인 가족이어도 점수의 차이가 발생.
같은 자작농이어도 편차 존재.
_SLIDE_24_
토지분배와 농민계층 변동
토지분배의 방식
토지분배 면적호수와 비율
조항별
분배면적
호수(B)
(A)/(B)
면적(A)
비율
분여 토지
고용 농민에게
22,387
2.3
17,137
1.31
토지 없는 농민에게
604,407
61.5
442,973
1.36
토지 적은 농민에게
345,974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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