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과 언론자유

방송법과 언론자유

1. 방송법의 목적

- 방송국이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일부인 전파를 대여하여 사용하고 재정적 부담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의존한다는 사실은 방송이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킨다. 이를 법으로 ‘명시화’ 하고 ‘규제화’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언론자유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송법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방송법 제 1조(목적)

2. 방송법에 나타난 언론자유

1) 언론 자유의 보장(방송법 제 1장) : 제 1조(방송법의 목적) / 제 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 방송법 제 1조에 명시된 제정 목적 및 제 4조의 방송편정 자유와 독립에 대한 법률은 언론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호함으로써 명확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언론의 역할 : 방송법 제 1장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생략)

3. 언론이 가져야 할 의무를 위한 규제

1) 법조항에 의한 규제(방송법 제 2장) : 제 8조(소유제한등) / 제 9조(허가승인등록 등) / 제 33조(심의규정)

2) 위원회의 설립(방송법 제 3장) : 제 35조(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 제 35조의 3(방송분쟁조정위원회)

4. 방송사업 운영에 관한 규제

1)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규제(제 5장 방송사업의 운영) : 제 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 제71조(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 제72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2) 채널의 구성 및 운용, 점유율에 관한 규제 : 제 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 / 제 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3) 방송광고에 관한 규제 : 제 73조(방송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