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와 사회복지사 처우제 사례소개와 이론에 입각한 분석 및 이슈화 과정

가. 이슈를 다투는 이들 : 이슈갈등에 끼어들어 직접 논쟁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는 집단을 의미한다. 즉, 그 이슈가 어떻게 규정되는가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이슈의 가능성 및 이슈 확장에 작용하는 주요 결정인자다.

나. 관련 공중
① 동일시집단 : 당사자들이 제기한 이슈에 걸려있는 이익과 자신의 이익을 동일시하는 집단으로서 이슈갈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슈의 갈등 상황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첫 번째 집단을 말한다. 소속감과 연대감이 크며 안정적이며 지속적이다.
ex) 피켓을 들고 데모에 나선다, 의사결정자들에게 진정서를 쓴다.
② 관심집단 : 이슈 갈등에 즉각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지만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③ 관심공중 : 이슈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집단. 교육 및 소득수준이 높은 인구층으로 구성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슈를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④ 일반공중 : 이슈에 관하여 잘 모르고, 관심도 없으며, 적극적이지도 않은 인구층. 이들이 이슈에 관여한다고 해도 그 관심은 일시적이며 비조직적인 경우가 많다. 이슈를 다투는 이들에 의해 제기된 이슈가 동일시집단→관심집단→관심공중→일반공중으로 확산될수록 그 이슈는 공공아젠다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고, 정부아젠다에 수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 본론: 사례조사
사례1) 도가니법
가. 사례소개
(1)시기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즉 도가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사건이 발생한 5년 뒤인 2005년 6월경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인화학교의 청각장애 학생이 상담요청을 하면서부터이다. 이후 MBC PD수첩 ‘은폐된 진실, 특수학교 성폭력사건 고발’을 통해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전 국민에게 알려졌지만, 사건에 관한 관심은 보도 당시뿐이었다. 그러나 2xxx년 9월 22일 영화 ‘도가니’가 2005년 광주 인화학교에서 실제로 발생한 성폭행사건을 토대로 쓰여진 공지영 작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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