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분석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가족생활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제7조)
: 민주적,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리도록 가족상담, 부부, 부모, 가족생활교육 추

진, 문화차이를 고려한 전문적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제8조)
:결혼이민자 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게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다문화가족지원법의 조문별 내용
2) 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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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육 교육(제10조)
: 다문화 구성원인 아동을 위하여 보육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제11조)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제12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제13조)
: 다문화가족지원 및 다문화 이해교육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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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교육상담한국어 문화 프로그램,
자녀지원, 직업 교육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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