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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아동방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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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2
03
국내의 아동방임 관련정책 및 개입방법
아동방임이란
국내의 아동방임 실제사례 사정
미국의 아동방임 실제사례 사정
출 처
Q & A
아동방임 지원정책의 보완점
미국의 아동방임 관련정책 및 개입방법
04
05
06
07
01
아동방임 지원정책의 한계점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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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방임이란
1. 방임의 의미
부모가 아동의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인 기본욕구
를 제공하지 못하여 그 결과로서 아동에게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성장에 손상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
가정 내에서 보호자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 보호자
의 그릇된 생각이나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아동이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여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성장에 손실을 가져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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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방임이란
2. 방임의 유형
1) 물리적 방임
음식, 위생, 난방, 의복 등 아동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필수적인 것들을 제공해 주지 않는 것
2) 정서적 방임
아동의 건전한 성격발달을 위한 정서적 지지나
보호의 결핍, 아동으로 하여금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문제를 갖게 하는 부적절한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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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방임이란
2. 방임의 유형
3) 의료적 방임
아동이 신체적 및 정신적인 아픔이나 증상을
호소해도 적절한 의료적 보호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것
4) 교육적 방임
부모나 주 양육자가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신적,
물질적인 지원을 제대로 제공해주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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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방임이란
2. 방임의 유형
5) 성적 방임
아동을 부모나 성인의 성관계나 또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활자 및 전파 매체 등에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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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영상 사건 상황
엄마, 아빠라는 말 외에 거의 말을 못하던 정환이는 후천적 장애 판정을 받을 정도였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모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1년 만에 정상 수준의 언어 능력을 가지게 됨
☞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
국내의 아동방임 관련정책 및 개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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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영상 해결방안
아이의 문제는 엄마만의 책임이 아니라 아빠의
책임도 될 수 있음.
☞ 부모가 애정을 가지고 아이를 돌보는 책임감이
필요함
저소득 아동 같은 경우는 국가의 책임도 있음
☞ 복지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방임 예방을 위한
교육도 필요함
국내의 아동방임 관련정책 및 개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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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개요
1) 신고접수일 : 2003년 7월 2일
2) 피해아동사항 : 이○○(여, 12세)
3) 학대행위자 : 이○○(친모(母), 52세)
4) 신고인 : 임○○(관할 사회복지관 담당 사회복지사)
5) 신고내용
아동 모(母)가 하반신을 거의 쓰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임에도 지속적으로 음주하여 아동을 정서학대 및 방임하여
본 센터로 신고하게 되었음.
아동 모(母)는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고, 아동 양육능력과
의사가 없어 외부지원이 끊길 시 아동양육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됨. 아동과 아동 모(母)에게는 지속적인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국내의 아동방임 실제사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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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사항
아동의 모는 아동 친부와 결혼하기 전 전남편과의 사이에 딸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재혼함.
알코올문제와 성격 차로 아동이 1세 되던 해 협의이혼
아동 친부는 이혼 이후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함.
아동은 이복언니와 나이차도 많이 나지만 왕래가 거의
없으며 가족으로서의 연대감이 전혀 없음.
아동 모의 친정아버지가 아동 모와 아동을 돌봐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