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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동방임에 대한 보고서
- 관련법률 및 서비스 절차를 중심으로 -
[ 목 차 ]
Ⅰ. 서론 3
Ⅱ. 본론 3
1. 아동 방임 사례 3
2. 방임 아동 서비스 절차 5
3. 사례에 적용되는 법률 및 행정체계 6
4. 사례에 적용되는 서비스 외의 서비스 9
Ⅲ. 결론 10
1. 방임 관련 법률 및 행정체계의 한계점 10
2. 방임 관련 법률 및 행정체계의 보완점 11
Ⅴ. 참고 문헌 12
Ⅰ. 서론
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방임의 정의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이다.
보건복지부(2006)는 아동방임의 유형을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정서적 방임으로 구분한다. 물리적 방임은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장시간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적 방임은 학교에 무단결석하여도 고의적으로 방치하거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숙제 및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의료적 방임은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적 방임은 아동과 대화를 하지 않거나 안아주는 등 아동이 필요로 하는 애정표현과 적절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지 않는 것, 신체적 접촉을 피하는 것, 아동과의 약속에 무관심한 것 등 정서적 결핍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방임 건수는 꾸준히 그 수가 증가해오고 있고, 전체 아동학대 중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2년 7월~9월 동안의 아동학대 사례유형에서 방임이 382건으로 전체 1592건의 학대 건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론에서는 아동방임의 사례, 방임아동 관련 서비스, 법률 및 행정체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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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아동 모(母)의 억압적인 양육태도 변경 :
적절한 양육방식 습득 기회 제공, 아동의 정서 및 생활습관의 변화,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지 확보, 사랑지킴이단 파견을 통한 정서적 안정 도모
(4) 치료계획
관할 사회복지관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한 서비스 체계 확립, 아동에 대한 심리
검사 실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담원 및 사랑지킴이단과의 개별상담을 통
한 심리, 정서적 지지 확보, 아동의 학대자 였던 모(母)가 사망 → 학대 위험요인 소
멸 혈육의 사망으로 아동의 충격이 큼 → 주위에서 많은 관심과 돌봄 필요 이후 양
육은 언니에 의해 해결됨 → 사랑지킴이단의 방문은 지속적 유지
☞ 사회적으로, 또는 가정 내에서 고립된 아동에 대해 지지체계의 형성(사랑지킴이
단)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응
2. 방임 아동 서비스 절차
첫째는 신고접수 단계로 사례여부를 판단하고 기초정보를 수집한다.
둘째는 현장조사 및 사정 단계로 학대 판정 및 위급성 여부, 신변보장, 안전조치 등의 문제를 우선순위를 정하고 진행계획을 결정한다.
셋째는 사례판정 단계로 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기준에 따라 사례를 분류한다.
넷째는 서비스 제공 단계로 피해아동과 가해자에게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및 변화 유도 등을 목적으로 한다.
다섯째는 사례 종결 및 사후관리 단계로 사례평가, 종결, 사후관리를 통해 평가하고 재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출처 : 중앙아동전문보호기관
3. 사례에 적용되는 법률 및 행정체계
본 사례의 아동은 알코올 중독과 소아마비로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하고 방임되어있던 상태였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2조에 의거하여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인한 ‘아동학대‘의 피해자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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