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_SLIDE_1_
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 2xxx헌바341, 2xxx헌바248(병합)
-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을 중심으로
15조 민경민, 최윤아
헌법연습
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
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을 중심으로
_SLIDE_2_
INDEX
판례소개
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은 헌법상 재산권인가
평등권심사근거의 적정성
결론
_SLIDE_3_
사건개요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기각
구 하천법 제8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하천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위헌확인
_SLIDE_4_
심판대상조문
하천법 제85조(폐천부지 등의 교환ㆍ양여)
① 하천관리청은 폐천부지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 제30조 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행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양여할 수 있다.
1.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
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을 것
하천법 시행령 제92조(폐천부지 등의 양여)
① 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폐천부지 등을 양여한다.
1. 제1순위: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폐천부지 등을 교환받지 아니한 자
2. 제2순위: 법…(생략)
3. 제3순위: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
_pptx_01_.gif "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을 중심으로) (1 )")
_pptx_02_.gif "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을 중심으로) (2 )")
_pptx_03_.gif "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을 중심으로) (3 )")
_pptx_04_.gif "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을 중심으로) (4 )")
_pptx_05_.gif "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을 중심으로) (5 )")
_pptx_06_.gif "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을 중심으로) (6 )")
_pptx_07_.gif "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을 중심으로) (7 )")
_pptx_08_.gif "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을 중심으로) (8 )")
_pptx_09_.gif "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을 중심으로) (9 )")
_pptx_10_.gif "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을 중심으로) (10 )")
_pptx_11_.gif "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을 중심으로) (11 )")
_pptx_12_.gif "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을 중심으로) (12 )")
_pptx_13_.gif "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을 중심으로) (13 )")
_pptx_14_.gif "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을 중심으로) (14 )")
_pptx_15_.gif "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을 중심으로) (15 )")
_pptx_01.gif "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을 중심으로) (1 )")
_pptx_02.gif "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을 중심으로) (2 )")
_pptx_03.gif "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을 중심으로) (3 )")
_pptx_04.gif "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을 중심으로) (4 )")
_pptx_05.gif "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을 중심으로) (5 )")
_pptx_06.gif "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을 중심으로) (6 )")
_pptx_07.gif "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을 중심으로) (7 )")
_pptx_08.gif "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을 중심으로) (8 )")
_pptx_09.gif "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을 중심으로) (9 )")
_pptx_10.gif "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을 중심으로) (10 )")
ٷΰ
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을 중심으로).pptx
[Size :
325 Kbyte
]
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