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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발 재정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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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1
유럽 재정 위기란
02
03
05
04
유럽 재정 위기 발생 원인
유럽 재정 위기의 전개과정
유럽 재정 위기가 미친 영향
유럽 재정 위기 해결 위한 방화벽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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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럽 재정 위기란
2xxx년 5월 경, 그리스의 구제금융을 촉매로
연쇄적으로 남유럽 국가들의 국가채무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유럽 전체의 경제위기로 파급된 사건.
그리스 재정 위기
남유럽 국가들의 위기
유로존 전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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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정 위기 발생 원인
첫째.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
유럽재정위기는 미국 발 금융위기의 연장선에 있었음.
미국의 부실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유럽 금융기관들은 서브프라임 사태로 부실화 됨.
둘째. 남유럽 국가 중심의 재정 운용 취약성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불안 급속한 재정악화
WHY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고자 실시한 구제금융 및 경기부양으로 인해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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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WHY 남유럽 국가는 왜 재정 취약국이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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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정 위기 발생 원인
셋째. 유럽 단일통화체제의 제도적 불균형 및 관리장치 결여
재정정책이 각국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등 재정통합이 안된 채 이루어진 단일환율의 적용 -` 경제력 차이가 큰 국가들 간의…(생략)
① 유럽자금 이탈로 인한 환율의 상승
② 유럽경제 침체 -`한국의 대유럽 수출 감소(직접효과)
1)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① 연간 GDP 성장률 하락
2) 유럽경제에 미친 영향
② 실업률 상승
③ GDP대비 국가부채 비중 증가
3)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
① 세계 금융시장 불안과 신용하락
② 세계 교역 시장 악화
③ 세계 성장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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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WSJ) 분석:
유럽 위기로 올해 상품에 대한 세계 무역량 증가가 2.5%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
04
유럽 재정 위기가 미친 영향
3)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
② 세계 교역 시장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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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유럽 재정 위기가 미친 영향
3)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
③ 세계 성장 둔화
2xxx년 경제성장률은 유로존과 더불어 세계 경제의 성장세도 급격히 하락.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감 증가& 수출둔화
-`전 세계적으로 소비, 투자심리를 위축.
2013년까지도 유로존 위기 = 글로벌금융시장의 안정화 및 세계경기 회복의 최대 위험요인이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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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유럽 재정 위기 해결 위한 방화벽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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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유럽 재정 위기 해결 위한 방화벽 마련
1) 유럽 신 재정협약체결(2012.03)
EU정상회담에서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25개 유럽연합 국가들이 재정균형을 위해 회원국의 정부부채 규모를 제한하고, 위반 시 강력한 벌칙을 가하고, 또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구제자금 규모를 확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협약.
▶ 유럽 신재정 협약의 의의
-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각 회원국에 강제성 부여.
- 회원국의 예산 수립과 재정 운용에 EU 집행위의 개입 권한을 강화.
- 유로존의 재정 통합을 위한 기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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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정 위기 해결 위한 방화벽 마련
2) ECB의 유동성 공급: 전면적 통화정책(OMT) 도입 (2012.9.6)
▶ 전면적 통화정책(OMT=국채매입 프로그램)
해당국가가 EFSF와 ESM에 요청할 경우 1~3년 국채를 매입하며 엄격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채매입은 중단.
▶ 전면적 통화정책 OMT의 의의
위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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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유럽 발 재정위기 분석.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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