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의 변천
[경찰조직의 역사] 한국 경찰조직 변천과정(경무부시대, 치안국시대, 치안본부시대, 경찰청시대)
목차
경찰조직의 변천
I. 경무부시대(1945~1948년)
II. 치안국시대(1948~1974년)
III. 치안본부시대(1974~1990년)
IV. 경찰청시대(1991~2006년)
경찰조직의 변천
우리나라 경찰조직은 1945년 해방과 더불어 경무부시대에서 1991년 경찰청시대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의 생성 변동 소멸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찰조직 연혁은 경무부시대, 치안국시대, 치안본부시대, 경찰청시대로 구분된다.
1) 경무부시대(1945년~1948년)
한국 경찰은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과 더불어 미군정이 설치한 경무국에서부터 출발하였다. 한국 경찰은 이때부터 독립적인 경찰기구가 설치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경찰제도가 영미법 경찰제도의 장점을 부분적으로 도입했다고 볼 수 있다.
1945년 10월 21일 한국경찰은 미군정청 산하에서 중앙부처의 하나인 경찰부라는 행정부서를 창설하였다.1946년 4월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시켰다. 즉 경찰조직을 13부 6처 3위원회 중의 하나인 경무부로 격상시키게 된 것이다. 1946년 5월 15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경찰관을 채용되었고, 동년 7월 1일 경무부공안국에 여자경찰과가 신설되었다. 1946년 9월 18일부터 서울, 대구, 전주의 3개소에 경무총감부를 설치하였고 각 도의 경찰부를 관구경찰청으로 개편하였다. 1947년 2월 17일에는 수도관구경찰청에 여자경찰서가 창설되었으며, 동년 11월 25일에는 중앙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지고 6명의 경찰위원이 임명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이승만 정권이 1946년 11월 과도입법선거와 1948년 5월 총선에서 경찰이 부정선거에 개입됨으로써 한국 경찰사에 좋지 못한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2) 치안국시대(1948년~1974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경찰기구는 내무부의 치안국으로 개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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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부 치안국은 치안본부장을 별정직으로 승격하고 치안본부로 개편하였다. 치안본부에 공안 및 방위담당관을 폐지하고 제1, 제2, 제3부(부장 : 치안감)를 설치 하였으며, 서울시경의 경찰국장 밑에 제1, 제2담당관(경무관)을 설치하였다. 1975년에는 서울경찰국에 작전과를 신설하고 경찰대학 부속 종합학교장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격상시켰다. 1976년에는 치안본부, 시 도 경찰국(제주 제외), 시 도청 소재 44개 경찰서에 정보 1과와 정보 2과를 설치하였다. 1978년에 해양경찰대에 관리부, 경비부, 해양오염관리관 설치, 교육대 폐지, 치안본부 해경과를 해상보안과로 개칭하고 해상공해 업무를 관장하였다. 1979년에는 해정충무지구 해양경찰대 신설, 경찰대학의 조직과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 대구직할시 경찰국 신설, 치안본부 제4부와 치안감사담당관실 증설, 전국 경찰서 경비계를 경비작전으로 변경하고, 통금해제에 따른 경찰보안 인력을 3, 929명 증원하며 시 도칭 소재 49개 경찰서에 도보방범 순찰대를 설치하였다. 1984년 12개 전경대 창설요원 확보, 88고속도로요원 확보, 경찰항공기 조종사 확보, 시 도 작전과 전경관리계를 신설하고 도보방범순찰대장 경감을 배정하였으며, 1985년 서울시 경찰국장 직급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격상시켰다.
1990년에는 C3순찰차 요원 1, 256명 등 2, 1명의 경찰관을 증원하고 치안본부조직을 4부 19과에서 4조정관 9부 4관 26과 4담당관으로 개편하였다. 해양경찰대 및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의 직급을 치안정장으로 격상하고 형사기동대 5개, 기동대 2개, 공항경비 1개 중대를 증편하였다. 그리고 중앙경찰학교를 신설하고 공안문제연구소를 설치(좌경이념문제 전문적 연구)하였으며, 경찰대학 입학자격을 여자에게도 부여하였다.
4) 경찰청시대(1991~2006년)
이 시기는 경찰환경을 둘러싸고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1991년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기초 및 광역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