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의 청소년 선도와 보호활동
경찰의 청소년 선도와 청소년보호활동 - 소년경찰의 개념, 비행소년의 구분과 처리, 푸르미 프로젝트
목차
경찰의 청소년 선도와 보호활동
I. 소년경찰의 개념
1. 의의
2. 중요성
II. 비행소년의 개념
1. 비행소년의 구분
2. 법령상 소년
III. 비행소년의 처리
1. 범죄소년
2. 촉법소년
3. 우범소년
4. 보호처분
IV.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V. 푸르미 프로젝트
1. 푸르미 프로젝트의 개념
2. 푸르미 프로젝트의 배경
3. 푸르미 프로젝트의 내용
4. 소년범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
5. 소결
경찰의 청소년 선도와 보호활동
1) 소년경찰의 개념
(1) 의의
오늘날 소년범죄는 양적으로도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비행의 저연령화 및 일반화, 여자소년범죄 및 학생범죄의 증가, 약물남용 증가, 집단화, 흉포화 그리고 재범화라는 비관적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소년범죄 또는 소년비행의 처리 및 예방대책은 형사정책상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응하고 있는 소년경찰은 최일선에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을 발견 조사하여 선도하곤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여 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라나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러한 소년경찰활동은 경찰법 제3조(경찰의 임무)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에서 규정한 범죄의 예방임무에 근거하고 있으며, 소년경찰직무규칙(1993.6.22.경찰청예규 제101호)에는 소년경찰의 활동을 (1) 범죄소년의 수사, (2) 청소년비행 예방, (3) 우범소년 및 불량행위소년 등 청소년 선도로 규정하고 있다.
(2) 중요성
대개의 경우 비행소년은 한 번의 처별로도 범죄자로 낙인 받게 되고 이로써 그 소년은 성인이 되어서도 재범과 처별의 악순환과정을 계속 밟게 되기 쉽다. 따라서 애초부터 비행소년을 선도하는 것은 이미 낙인 받은 이후 그 소…(생략)
|
치로부터 당해 소년에게 미치는 정신적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야한다.
둘째, 구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성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셋째, 강제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대리자에게 연락하여야한다.
그리고 소년의 범죄가 친고죄로서,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고소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장래 비행방지상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우범소년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여죄수사(동규칙 제37조)의 경우에도 당해 소년의 비행경력을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장래에 대한 재비행 위험성의 판단 및 비행방지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범죄소년이 소지한 물건의 조치(동규칙 제39조)에서도 경찰관은 소년의 비행방지상 소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시에는 법에 의하여 이를 압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권자, 기타 권리인에게 반환 또는 그 보호자에게 예치시키거나 본인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시키는 등 당해 범죄소년이 물건을 소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촉법소년
촉법소년의 경우 촉법소년의 일시보호(동규칙 제42꼭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직무 집행법 제4조 및 아동복지법 제10조에 의하여 일시 보호할 수 있지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일시보호를 할 때에는 보호실을 사용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경찰서내의 숙직실, 휴게실 등 당해 소년을 수용하는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둘째, 일시보호 중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일시보호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촉법소년을 조사한 결과 송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신속히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3) 우범소년
우범소년에 대한 긴급조치(제44조)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은 긴급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소년을 발견하
ٷΰ
경찰의 청소년 선도와 청소년보호활동 - 소년경찰의 개념, 비행소년의 구분과 처리, 푸르미 ~.hwp
[Size :
2 Mbyte
]
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