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효과] 규제의 자원배분효과 및 소득분배효과

소비자의 보호 등을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특정 업종 또는 직종에 특수한 이익을 초래하는 실질적 효과는 흔히 무시되고 있다. 물론 이런 경제적 규제들이 공익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공익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순전히 공익을 위한 것처럼 과장되는 수도 있다.
이에 비해 가격규제는 소득재분배적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일반 국민이 이러한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손해보험요율을 적용할 때에 운전자의 주거 지역 연간 주행거리 운전 경력 음주 습관 등에 관계없이 요을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실질적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리고 시내버스 택시 지하철 등처럼 요금이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공공요금의 경우는 이용자 간에 소득이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교통 철도 상하수도 전기통신사업 등의 경우에 한계비용을 근거로 한 요금의 차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도시 지역 주민과 오지 지역의 주민, 산업용 대 가정용, 장거리 전화 대 지역내 전화 등의 이용자 집단 간에 교차보조 현상이 나타나 소득이전 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한계비용이 낮은 집단이 한계비용이 높은 집단을 보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쟁수준보다 높거나 낮은 규제가격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소득이전에서 각기 상이한 효과를 초래한다. 즉 가격이 규제로 상승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보다 가난해지고 생산자는 보다 부유해진다는 것이다. 소비자나 생산자 모두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소득이전 그 자체는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소득이전 금액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가격규제의 분배적 효과를 미국의 예를 들어 좀 더 자세히 논의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소득이전의 모습을 파악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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