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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Ⅰ. 서 론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적심리적정서적 측면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와 건강한 성장 발달을 저해하는 범죄행위이다.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에 이르러서이다. 이는 아동학대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있어왔던 ‘아동학대’ 현상을 최근에야 비로소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은 이유로 아동에 대한 체벌을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가족 결속, 자율성을 크게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들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아동양육과 사회관계의 철학적 기반이었던 유교의 핵심가치는 가족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아동학대와 같은 가정폭력문제는 가정사로 치부되어왔고, 사회적 개입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특히 ‘체면 유지’는 가정의 문제를 가정 내에만 국한시켜두는 것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다. 이러한 문화적 전통은 사회서비스 기관과 같은 외부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려는 한국 가정의 일반적 경향을 설명해 준다.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이웃들…(생략)
Ⅱ. 아동학대의 이해
1) 신체학대
2) 정서학대
3)성학대
4) 방임 및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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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이다.
2) 정서학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 17조 제 5호)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3)성학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 17조 제 4호)와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 17조 제 2호)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가족 내 성학대는 가족 및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태를 말하며, 가족외부의 성학대는 아동과 안면이 있는 사람 혹은 낯선 사람에게서 발생되는 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강간은 두려움이나 강압적인 힘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 성학대 역시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지만 다른 방법도 사용한다.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거나 아동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심리적으로 고립되도록 조정하고, 성인의 권위로 강요하며, 움직일 수 없도록 물리적인 억압을 하며, 위협이나 공포를 조성한다.
4) 방임 및 유기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아동복지법 제 17조 제 6호)로, 방임은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 받지 못해 발육부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결과(장애)를 가져오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또한, 발달상황에 놓여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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