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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A+ 레포트
성매매와 성매매 합법화에 대하여
[목차]
1.성매매의 정의
2.우리나라 성매매의 역사
3.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반대와 찬성의 입장
4.성매매 현황
5.결론
2015년 2학기 A+ 레포트 작성
1.성매매의 정의
성매매란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일컫는다.
매음,매춘 매매춘으로도 불린다.
2.우리나라 성매매의 역사
한국 매춘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로부터 가무를 하는 유녀, 고려시대의 기녀, 조선시대의 기생 등 남성을 상대로 유흥접대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있었고, 이들은 남성들을 상대로 술을 접대하고 음악이나 춤 등의 예능으로 분위기를 돋는 이들인데 이러한 기생들은 1패와 2패 3패로 나뉘었는데 이들 중에서 3패가 성매매를 업으로 삼던 기생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춘은 극히 소수의 특수신분에 속했고 나름의 엄격한 법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조선은 기본적으로 성리학 국가여서 양반의 기방출입이나, 성매매가 합법적이진 않았지만, 제대로 법이 지켜지거나 처벌이 이루어 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현대와 같은 매춘형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일제 때입니다. 일제는 조선을 침탈하면서 각 도시에 유곽을 설치하기 시작했고, 1916년 ‘유곽 업 창기 취제 규정’을 발표해 공창제도를 만들었다. 또한 1944년 ‘여자정신대노동법’이 공포되어 일본군의 종군위안부라는 명목으로 많은 여성들이 고통을 당했다. 한편 625전쟁이 끝나고 미군의 주둔이 지속되면서 미군을 상대로 하는 매춘여성의 집단 거주지인 ‘기지촌’이 형성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으면서 확대된 매춘은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정착했다. 특히 광복이후 1947년 공창제도를 폐지하고 사창제는 묵인되었었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사창제 폐지안이 상정되었고 결국 사창제도 폐지됨.
제3공화국 들어서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해 성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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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찬성의 입장에는
크게 세금 문제와 장애인의 성 문제를 들수 있겠다.
한국의 성매매 경제규모가 무려 15조에 달하고 이것은 음지에서의 경제 규모이므로 이것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이러한 성매매를 합법화 할 경우 상당한량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장애인의 성 문제이다. 그들도 몸이 불편할 뿐 성욕이 있다. 하지만 그들의 여건상 이성친구를 사귀기나 여성과의 진지한 관계를 가지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실제로 해외에는 이러한 장애인들을 위한 섹스볼란티어도 존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성매매도 불법이고 섹스 볼란티어라는 얘기조차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이들이 심지어 자신의 어미니에게 성욕을 풀려고 하는 반인륜적인 일까지 저지르는 경우도 있
다고 한다. 성매매를 합법화 한다면 이러한 더 큰 참사를 막을수 있다는 것 역시 성매매를 찬성하는 입장중 하나이다.
5.결론
솔직히 나는 성매매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생각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면서 생각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글에도 반대보다는 찬성에 무게를 두어 자료를 만들게 되었다.
세금도 세금이지만 장애인의 성 그리고 그들의 애환,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생각해봐야할 문제인 것 같다.
[정보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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