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과정, 한미 FTA 주요내용, 한미 FTA 쟁점, 한미 FTA 전망

파트너와 비교적 단기간에 협상타결이 가능하여 자유무역질서를 유지 확대하는데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당사국간 관심사항(실익 제고, 부담 완화 등)을 효율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어 FTA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불충분하여 특정 지역무역협정이 WTO 규정에 합치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를 중심으로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완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논의속도는 매우 부진한 편으로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의 이익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적인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Ⅲ. 한미 FTA 체결과정
2012. 3. 15 발효

주요일지
2006년 2월 3일 - 한미 FTA에 관한 첫 협상 선언 (미국 워싱턴)
2006년 5월 - 한미 FTA 1차 협상 (미국 워싱턴)
2006년 7월 - 한미 FTA 2차 협상 (대한민국 서울)
2006년 9월 - 한미 FTA 3차 협상 (미국 시애틀)
2006년 10월 - 한미 FTA 4차 협상 (대한민국 제주도)
2006년 12월 4일 - 12월 8일 : 한미 FTA 5차 협상 (미국 몬태나 주)
2007년 1월 15일 - 1월 19일 : 한미 FTA 6차 협상 (대한민국 서울)
2007년 2월 11일 - 2월 14일 : 한미 FTA 7차 협상 (미국 워싱턴)
2007년 3월 8일 - 3월 12일 : 한미 FTA 8차 협상 (대한민국 서울)
2007년 4월 2일 협상타결
2007년 5월 25일 타결된 협상문 원문 공개
2007년 6월 29일 추가 협상 타결
2008년 12월 18일 임시국회에서 대한민국

보관중인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