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 개선방안] 약관규제법 의미, 약관규제법 목적, 약관규제법 내용, 약관규제법 한계, 약관규제법 문제점, 약관규제법 개선방안, 약관규제법 해결방안

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약관에 정해져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객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항이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이미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명시, 설명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다. 또한 단순히 청약유인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시, 설명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명시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약관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의 승인 또는 거부를 일률적으로 하여야하지만,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한해서만 문제로 여긴다.

☞사례 1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신용카드사들이 약관의 글자를 지나치게 작게 한 것은 약관법상 사업자의 약관명시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확인하고 경고조치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보도자료 중...
상기 10개 카드사의 약관글자가 4호~6호 포인트(글 hwp 프로그램 기준)에 불과하여 통상
다른 분야의 약관에서 정한 글씨 크기보다 지나치게 작은 글씨를 사용하여 평균적인 고객이 읽
기 곤란한 정도라 할 수 있음.
※ 참고 : 일반 신문의 기본활자크기 : 약 9~10호 포인트 내외
보험약관 : 약 8호 포인트
자동차(신차)매매 약관 : 약 10호 포인트
(2) 개별약정 우선의 법칙(법 제4조)
약관에 나타나있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 상호 당사자 간, 약관의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합의하였을 경우, 해당 사항은 약관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효력을 갖는다.
☞사례 2
보험약관의 면책규정과는 별도로 건축공사 도중에 인근 건물에 피해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도 그 원인을 불문하고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개별약정을 함으로써 보험약관상 면책규정의 구속력이 배제되고 위 개별약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09.29 선고 91나56990 판결)

2. 약관의 해석(법 제5조)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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