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소득보장정책] 노인의 소득보장정책 필요성, 노인의 소득보장정책 현황, 외국 노인의 소득보장정책, 노인의 소득보장정책 문제점, 노인의 소득보장정책 개선방안

으며 의존적인 소득으로는 자녀 및 친척으로부터의 지원, 민간단체의 지원 그리고 정부로부터의 공공부조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들은 대부분 자녀나 친인척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노인 소득원의 주요 출처인 공적연금과 자산소득은 노후 경제생활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세대 노인들이 자신들의 노후를 위한 준비보다 자녀들을 위해 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였고 가지고 있는 자산 또한 자녀들에게 물려주어 마땅한 소득원이 없는데 기인한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일부 노인들만 연금급여를 받고 있는 것도 노인들이 자녀나 친인척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된다.

`표 2 노인의 소득원`
(단위 : %)

수입원
전체
근로소득
14.1
사업, 부업소득
14.4
재산소득
8.9
금융소득
4.5
개인연금
0.4
공적연금
13.9
경로연금
12.8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8.6
자녀 및 친인척 보조금
76.9
사회단체보조금
1.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2005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현세대 노인의 경제적 불안정성은 그들의 주관적 및 객관적 경제상태를 보면 그 심각성은 확연히 드러난다. 전체 노인의 88.7%가 가진의 주관적인 경제상태를 보통이거나 그보다 나쁘다고 말했으며 11.3%만이 자신의 경제상태를 동년배와 비교하여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다.
`표 3 노인의 주관적 경제상태`
(단위 : %)

구분
매우좋다
약간좋다
보통이다
약간
나쁘다
매우 나쁘다
계(명)
전국
2.3
9.0
38.7
27.9
22.1
100.0
(3,023)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2005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노인의 주관적 경제 상태를 객관적 경제상황과 비교해서 보면 노인의 실제 경제 상태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전체 노인의 65.3%가 4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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