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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의 향후전망과 대응방안
목차
ASEM의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Ⅰ. ASEM의 중장기 전망
Ⅱ. ASEM의 발전 방향
Ⅲ. 우리의 대응
ASEM의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1) ASEM의 중장기 전망
ASEM 회원국들은 1996년 방콕에서 개최된 제1차 정상회의에서 아시아-유럽 간 경제적 동반자 관계는 다자주의 자유무역체제, 비차별적 자유화 및 개방적 지역주의에 대한 공약에 기초해야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ASEM은 양지역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실질적 협력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민간부문의 지혜를 활용하자는 취지로 우리나라가 제안한 비전그룹을 창셀`하였는데, 동 비전그룹은 제2차 정상회의에서 발족하여 1999년의 외무장관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으며, 동 제출 보고서는 외무장관들의 의견과 함께 2000년 제3차 서울정상회의에 최종 보고될 예정이다.
한편 ASEM의 전분야를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양지역 협력체제를 검토하기 위해 싱가포르 제안에 따라 아시아-유럽협력체제(AECF : Asia-Europe Cooperation Framework)를 구성하였는데, AECF는 비전그룹의 최종보고서를 취합하여 제3차 정상회의에서 21세기 첫 10년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AECF로 완성하게 된다.
AECF의 핵심목표는 제1차 ASEM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미래에 대한 공동비전의 모색, 정치대화 증진, 경제협력 심화 및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증대를 통한 아시아-유럽간 협력의 강화이다.
1998년에 개최된 제2차 정상회의의 의장성명에서는 ASEM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천명되었는데, (1) 동등한 동반자관계, 상호존중 및 호혜, (2) 정치, 경제, 문화 3개 분야 협력의 균형 있는 추진, (3) 정부간 협력을 넘어서 민간 기업분야 협력 및 인적 교류 증진, 특히 경제협력에 있어 핵심 우선순위분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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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財은 ASEM을
통해 EAEC(동아시아경제 협의체) 구상을 부분적으로 실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ASEM에 임하는 회원국별 추진전략이 각기 상이한 점을 검토해 보면 ASEM은 상
호 이견폭이 적은 분야, 예를 들어 무역 투자원활화와 제도의 상호인정 등을 우선
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PEC은 무역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나, ASEM은 무역
투자의 자유화보다는 원활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우리의 대응
한국의 입장에서는 ASEM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통의 분
모를 설정하고 이에 합당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한국은 GATT에 이어 WTO,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해를 효율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지역적인
`논의의 장`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한국은 OECD에 가입하였으
나, 이 기구의 성격상 OECD를 통해서 우리의 이해만을 대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APEC이 그 동안 한국에 다자기구 이외의 아시아 태평양지
역에서 지역적인 논의의 장을 제공하여 왔고, ASEM도 유럽 및 아시아의 주요 파트
너와 협력의 장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입장
에서 APEC이나 ASEM 등 지역기구에의 참여가 WTO 또는 최근 가입한 OECD 등
기존의 다자무역기구에서의 활동과 상충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참여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ASEM을 통하여 `새로운 지역협력의 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대외 교섭력의 강화, 해외시장의 유지 확대 및 장기적으로 산업협력을 확대 강화
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시장의 확대 유지와 신시장의 개척이다. 한국은 ASEM을 통해서 기존
의 일본, EU시장을 확대 유지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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