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세의 과세소득 결정원칙, 법인세의 산출과정, 법인세신고와 납부

기업회계에서는 기부행위가 완료되면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기부금거래도 비용이 발생된 것으로 인식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지급한 어음이 현금으로 지금되는 날에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음교부일이 아니라 어음만기일에 손금으로 계산한다.

II. 법인세의 산출과정

(1)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산출

1) 직접법 :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각각의 사업연도별로 산출된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의미한다. 법인세를 과세하기 위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바에 의한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차감하여 산출된다. 따라서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모두 합산하여 익금의 총액을 구하고 손금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모두 합산하여 손금의 총액을 구한 후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차감하면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산출될 것이며, 그와 같은 방법을 직접법이라 한다.
2) 간접법 : 직접법에 의해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연도 중의 모든 거래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작업과 함께 세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기록하는 세무장부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회계장부와 세무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유지하는 작업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회계적인 노력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익 및 비용에 대한 기록이 세밀한 부분에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익금 및 손금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일치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유지하는 데 소요된 방대한 작업을 활용하여 차이가 있는 부분만을 조정함으로써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친 회계장부로부터 세법과의 차이부분만을 세무 조정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간접법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세법규정에서는 간접법에 따라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직접법과 간접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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