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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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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1.
의제설정
2-2.
결정과정 분석
3.
결론 및
함의
동원형
의제설정 모형
대두배경
추진과정
정치적 결정
기술적 결정
2-3.
결정과정 평가
엘리트론,게임이론,CBA
_SLIDE_3_
서론
경제위기-`녹색뉴딜
4대강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사회 각계의 갈등
평가의 양분
정책 결정 과정 분석-` 평가
_SLIDE_4_
본론
2006.10 : 독일 RMD운하 답사-`대선공약화
2008.01 : 한반도 대운하 추진 공식화
2008.06 : 운하 백지화 선언
2008.12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의결
2009. 4대강 사업 예산 통과
“한반도 대운하 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
1. 의제설정
1) 대두배경
국민들 저항
불식 위한
대안 필요
치수사업
-`경제성 논란 벗음
_…(생략)
2) 의제설정 모형
상황4 (0, 100)
5.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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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 `고전적 엘리트론
4대강 사업에서의 엘리트론
대안 탐색 평가에 자신들 이해관계만 고려 `고전적 엘리트론
대안 선택 과정에서 반대 의견은 거론되지 못하게 사전에 권력 행사 `신엘리트론 무의사 결정방식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엘리트=토건 세력
국가 경제성장 논리의 충실한 도구로 기능 & 성장
` 미국엘리트론 강력한 이익동맹세력 (WASP, 철의 삼각 동맹)
_SLIDE_11_
본론
2. 결정과정분석
2) 정치적 결정
게임이론
둘 이상의 주체가 상호연관관계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상황을 분석하는 이론
정의
야당의 입장
여당의 입장
찬성
반대
찬성
상황1 (100, 0)
반대
상황3 (50, 50)
상황4 (0, 100)
대운하 사업이 4대강 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게임이론
그 규모 및 목적이 온전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
“대운하 사업-`4대강 사업” 축소 변경
상황2 (50, 50)
_SLIDE_12_
본론
2. 결정과정분석
3) 기술적 결정
비용-편익 분석(Cost - Benefit Analysis)
정책대안을 선택할 때, 정책대안들의 편익과 비용을
계량적 비교를 통해 평가하는 체계적 분석수단
정의
4대강 사업 中
예비 타당성 조사 시행 : 17개
최소 0.92
최대 3.46
22조 예산
2조
예비
타당성
조사
편익 대 비용
2009’초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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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본 사 업
직접연계사업
총사업비
사업비
수 량
사업비
수 량
하도준설
51,599
5.7억㎥
265
4.5백만㎥
51,864
보설치
15,091
16개소
110
1개소(수중보)
15,201
생태하천
21,786
537㎞
9358
392㎞
31,144
제방보강
9,309
377㎞
6856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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